[민사]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모방에 해당된다고 보아 판매금지,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한 사건 > 승소사례

본문 바로가기

승소사례

승소사례

- 승소사례

승소사례

[민사]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모방에 해당된다고 보아 판매금지,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한 사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3-10 09:35 조회598회 댓글0건

본문

위 사건은 의뢰인 회사의 등산화를 비슷하게 모방하게 판매한 업체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따른 판매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안인데, 결국 법원은 저희측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유심히 보셔야할 부분은 바로 손해배상 청구 부분입니다. 사실 모방에 해당되어 판매금지까지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실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이를 입증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위 사건에서 저희는 이 부분에 보다 집중을 하여 청구액 전부를 인용받았던 것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