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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신뢰를 저버린 행정청의 어린이집 정원 변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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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3-17 15:02 조회5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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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은 적어도 100명의 증원을 해준다는 행정청의 말을 신뢰하고 상당한 돈을 들여 378.6㎡의 대지위에 4층 건물을 신축한 어린이집 대표자가 이후 15명 정원만을 인가해준 행정청에 대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건입니다.

 

저희가 위 사건을 다루면서 힘들었던 점은 행정청의 직원이 사전상담 시 100명의 증원을 해주기로 한 사실이 있는지 그 입증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정원을 늘리고 줄이는 전적으로 행정청의 재량권이 큰 만큼 당시 보육 시설의 사정을 감안했을 때 행정청의 처분이 크게 잘못된 것이었는가 하는 점도 문제점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당시 상담을 담당했던 행정청 공무원을 증인신문하여 다행히도 유리한 증언을 이끌어 낼 수 있었고, 이를 기반으로 의뢰인분이 가졌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저희의 손을 들어주었고, 전부 승소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행정청은 항소를 하였는데 합리적인 선에서 조정을 하여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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