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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 무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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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4-18 17:08 조회6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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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은 국회의원이었던 어린이집 대표자가 월급을 받는 고용 원장인 피고인에게 자신이 행한 사기 범행을 주변 사람들을 이용해 모두 뒤집어 씌운 건이었습니다. 당시 위 대표자는 경찰 조사에서는 사실을 시인했으나, 이후 검찰조사에서 전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모든 죄를 피고인에게 돌렸고 주변인들을 동원해 허위 진술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검찰은 경찰조사에서의 위 대표자의 자백에도 불구하고 대표자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참고인이었던 피고인이 돌연 주범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에서만 15번의 공판이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4명의 증인신문과 금융거래 사실조회 회신 결과로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1년 10개월 동안의 기나긴 1심 재판 때문에 피고인은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지만 그에 반해 대표자는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법원의 증인 출석 명령에도 이를 거부해왔습니다.

 

변호를 맡아오면서 위 사건과 같이 억울하고 분노를 느껴본 적이 없었으나, 법원은 다행히도 피고인의 손을 들어준 사안입니다.

 

만일 억울하게 형사 재판을 받게 되신다면 지체마시고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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