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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취업 보장을 전제로 건네준 금원에 대한 반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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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5-11 13:45 조회4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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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은 중국인 직원을 알선하는 업체에서 직원의 귀책 사유가 없을 시 최소 1년 동안 취직이 보장될 것을 전제로

업주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업주는 자신의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중국인 직원들을 예고도 없이 쫓아내버렸는데, 이에 위 알선 업체가 자신들이 건네준 돈에 관하여 업주가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므로 이를 전액 반환 받고자 저희 사무실을 찾아 왔습니다.

 

여러 차례의 공방끝에 의뢰인측 주장이 모두 사실임이 들어났고, 결국 전액 반환하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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