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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구두로 주식손실액을 보전해주겠다는 말을 한 경우 이를 이행해야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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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5-11 13:53 조회4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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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은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의 주식 손실액을 보전해주겠다고 여러 차례 말을 하였고, 이에 연인관계가 종료된 이후 여자친구가 남자친구를 상대로 손실액 보전 약정을 지킬 것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온 사안입니다.

 

저희 의뢰인은 남자분이셨는데, 자기가 그런말을 여러차례 한 것은 맞지만, 여자친구의 주식 거래로 자신이 얻은 이익도 없거니와 자신 또한 많은 손실을 입었는데, 헤어진 지금 손실액을 자신이 책임지는 것이 맞는지 억울해하셨고, 이에 저희는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갔습니다.

 

결국 법원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위 남자분의 말은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의사표시라기 보다는 단순한 호의관계에서 비롯된 말일뿐이고, 설사 구속력이 있다고 하여도 서면에 의하지 않은 이상 해제가 가능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구두로 약속한 것은 가급적 지켜야 하겠지만, 그것이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지는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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