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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어린이집 회계 중 개인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행정처분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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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5-08 13:25 조회3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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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은 어린이집에서 부득이 보육교사들이 어린이집 물품이 필요할 때에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해당 영수증을 어린이집에 제출하여 경비로 넣을 경우 위법한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행정청은 보육교사의 개인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어린이집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점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그 자체로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 운영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령을 꼼꼼히 살펴보아도 위 행위 자체를 위법하다고 볼 만한 법령이 없었기에 이를 근거로 재판을 진행하였으며 결국 승소하게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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