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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무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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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3-10 09:44 조회8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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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은 사업주가 공장에 직원들을 위한 휴게시설을 2개월 정도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 6호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검사가 기소한 건입니다. 그러나 사업주의 변호인으로서 저는 위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 6호에 휴게시설 설치 조항이 들어갈 수 없다고 보았고 이를 포함하는 것은 무리한 확장해석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저희의 손을 들어주었고, 위 사건에 대한 검사의 항소(2014노7478), 상고(2015도9394)에 대하여도 모두 무죄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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