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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어린이집 보조금반환명령처분 취소 청구 인용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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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3-10 09:56 조회6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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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은 판결문 처분의 경위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조리사의 나이가 규정에 따른 상한선을 초과했으므로 그 기간동안 지급했던 인건비 보조금 75,604,320원을 반환하라는 춘천시장의 처분에 대하여 다툰 것입니다.

 

춘천시장은 위 처분을 하면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을 처분근거로 제시하였으나 저희측에서는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위 법률이 아니라 영유아보육법이 적용되어야 하고 영유아보육법에는 단순한 보조조건에 위반한 경우의 반환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춘천시장은 조리사의 나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면서 스스로 지급한 인건비를 몇년이 지난 후에 이를 반환하라고 한 것은 재량행위의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고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저희측의 위 2가지 주장을 모두 수긍하였고, 결국 춘천시장의 처분은 취소될 수 있었습니다. 춘천시장은 이에 굴복하지 않고 항소하였으나 항소법원도 저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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