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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과도한 보조금반환과 이를 전제로 한 운영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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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3-11 11:34 조회7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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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은 행정청에서 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허위 부분을 지나치게 높게 산정하였고, 이를 근거로 운영정지 1년의 처분을 내렸던 건입니다. 

 

많은 분들이 행정청에서 내린 행정처분 사유를 보고 그냥 지나치시지만 엄밀히 따져든다면 그 금액을 줄일 수도 있고 이를 전제로 한 다른 처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위 사건도 1600만원이라는 보조금 허위 수령이 결국 6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되었고, 이에 따라 운영정지 1년의 처분이 아예 취소가 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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