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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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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이전집주인과 새로운 집주인 사이의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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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3-12 21:08 조회7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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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의 원고는 임차인으로서 등기부등본상 새로운 집주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저희 의뢰인은 새로운 집주인(피고)이었는데, 이분 역시 이전 집주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해 매매계약을 취소할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위 매매계약의 취소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은 소급적으로 이전 집주인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임차인인 원고에 대한 보증금반환 의무자는 이전 집주인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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