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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특가법위반(보복,협박) 무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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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3-12 21:20 조회7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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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은 피고인이 이전에 받은 4년형의 징역형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한 피해자에 대하여 출소 후 보복, 협박을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단계에서 부터 구속사건으로 진행된 사안입니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피고인이 잘못한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커보이고 저도 실제 피고인을 수사 초기에 접견하면서 어느 정도는 유죄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사실 특가법 위반(보복, 협박) 죄는 형량이 매우 큰 죄명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계속된 억울한 호소와 관련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저는 피해자의 과거 내연남이었던 피고인이 새로운 여자를 만나자 피해자가 격분하여 허위 고소를 여러 차례 한 사실, 그리고 공소사실의 유력한 증거가 되어야할 편지를 찢어 버렸다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결백이 사실일 수 있겠다는 강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여러 차례의 공판과 피해자에 대한 증인반대신문을 통해 이 사건은 피해자에 의해 조작될 가능성 매우 큼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고, 협박 성의 문자에 대하여는 수사절차에서 미리 해두었던 합의서가 있었기에 공소기각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1심 판결 선고 후 석방되었고, 검찰의 항소는 이후 기각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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