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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학생이 학교에서 수업 도중 쓰러져 사망한 경우에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한 공제급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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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3-17 14:28 조회7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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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은 학교에서 체육 수업 도중 갑자기 쓰러져 사망(부검 결과 사인을 알 수 없다함)한 학생에 대하여 어머니가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위 공제회는 학생의 사망은 학교안전사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로금만 지급할 뿐 나머지는 기각하였던 건입니다. 

 

위 사건을 수임한 저희는 위 공제회를 상대로 위 학생의 사망은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고 사고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공제회는 자문의료진의 자문 회신서를 증거로 제출하며 학교 수업이 아니어도 충분히 사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결국 저희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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