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화된 법률분야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

저희 사무실에서는 유명 패션 브랜드 기업이나 특허 및 실용신안권을 가지고 제조업을 하는 기업들의 자문업무를 처리해오면서 그와 관련한 수많은 지적재산권 소송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의류나 가방, 신발 등을 그대로 모방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디자인보호법 등을 이용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 형사고소 등을 진행하였고 결국 의뢰인 회사의 권리를 지켜주는 결실을 맺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을 침해하는 경우 침해금지가처분, 손해배상 청구, 소극적·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 등을 진행하여 좋은 성과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 회사 및 사업자분들 과의 긴밀한 소통이 더해져서 침해된 권리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성폭행 고소대리

여러 형사사건을 다뤄오면서 법률서비스가 더 절실히 필요한 곳은 성범죄 가해자보다도 피해자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형사고소를 하시게 되면 합의금에 있어서도 돈 때문에 고소한 것이라는 괜한 오해를 사게 될까봐 손해를 볼 뿐만 아니라, 성범죄와 관련한 친고죄 조항이 없어진 현재 기소가 된 가해자 입장에서는 무죄를 다투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대부분의 피해자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고, 가해자의 변호인에 의하여 고통스런 증인신문을 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폭행 피해자 고소대리인인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고소장 작성에 더하여 여러 법률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으며, 무엇보다 손해배상에 있어서도 훨씬 안정적이고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부담 없는 수임료로 성폭행 피해자들의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 제공되는 서비스

저희 사무실을 이용하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고소장 작성이 있습니다. 가해자를 엄히 처벌해달라며 간단히 작성하는 것보다 주요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사건의 경위를 소상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한 번의 고소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간 중간 새로운 증거가 나오거나 법리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으면 정성 어린 의견서를 제출하므로 유죄의 심증을 더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위와 같이 고소장을 경찰이나 검찰에 접수하게 되면, 사건을 배당 받은 수사기관은 가해자에 앞서 피해자의 진술을 듣게 됩니다. 이때 저희 사무실을 이용하시게 되면, 변호사가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불이익한 진술을 하거나 위법한 조사를 받지 않도록 도움을 드리고 때에 따라서는 유익한 팁을 드리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가해자가 합의를 원할 시 저희 사무실에서 직접 가해자를 상대하여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돈 보다도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를 가장 중점에 둘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합의가 되지 않는다 해도 민사소송을 통하여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성폭력 범죄로 인하여 받으신 정신적, 육체적 피해는 어떠한 금원으로도 전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상대적으로 좋은 합의안을 이끌어낸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을 것이며, 함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친구 같은 법률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교 안전사고

- 학교 안전사고 및 공제급여 청구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서는 "학교안전사고라 함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위 법률에 의하면 위와 같은 학교안전사고를 당한 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학교장이 가입한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하여 공제급여를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만일 학생이 수업 도중 다친 경우라면 치료비, 일실소득 등을 계산하여 위 공제회에 청구하면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수업 도중 갑자기 사망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공제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계속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 쟁점

위와 같이 수업 도중 갑자기 학생이 사망한 경우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한 공제급여 청구를 할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제가 본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당시 학생을 인솔하거나 관리할 책임이 있었던 선생님들의 잘잘못을 따지기에 급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공제급여 청구는 일반적인 손해배상 청구와는 그 성격이 달리하기 때문에 누구의 잘잘못을 전혀 묻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에서의 쟁점은 학생의 사망과 학교안전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면밀히 밝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소송의 승패가 좌우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다년간의 경험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만족 하실만한 결과를 이루어왔고, 자신 있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공제급여액을 산정할 때에도 학교안전공제회는 법에서 정한 것보다 낮은 기준을 적용하여 실제 청구권자가 손해를 보도록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도 저희 법률사무소는 의뢰인분들이 1원 한 푼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 행정처분 항고소송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운영하시게 되면 복잡한 회계처리와 보조금 여부의 구별이 어려워 회계 감사에서 잘못이 드러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행정청에서는 무리하게 운영정지처분을 내리거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정지처분을 내리게 되는데 그 사실관계를 엄밀히 살펴보면 실제 어린이집 잘못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한때 논란이 되었던 보육료가 보조금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처럼 말이죠.

따라서 행정처분이 나왔다고 그저 승복하시기 보다는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법위반을 하였는지 엄밀히 따져보시는 것이 어려움을 대처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수년간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다투었고, 수많은 승소사례를 축적해왔는바, 이러한 전문성은 고객들에게 큰 힘이 되어 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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